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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분야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상업적인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사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계통 연계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신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 의무량 산정 및 통보(공급의무자)
6. 인증서 발급(공급의무자)
9. 의무이행확인(공급의무자)
6. 인증서 발급(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
2.설비확인요청(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5. 인증서 발급(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8. 인증서 매입 금액 정산(발전사업자)
3. 전기판매(전력판매자)
발전사업자
2.설비확인요청(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5. 인증서 발급 요청(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8. 인증서 판매(공급의무자)
3. 전기판매(전력판매자)
전력판매자
4.발전량확인(공급의무자)
4.발전량확인(발전사업자)

사업의 내용

  • 공급 의무자 범위

    - (총 18개사,'16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
    비율(%) 2.0 2.5 3.0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별 의무공급량(시행령 <별표4>의 의무공급량 기준)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의무공급량(GWh) 276 723 1,353 1,971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 및 비태양광 통합운영(의무량부과, 의무이행, 현물거래 등 단일화)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wable Energy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생 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 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m미만
    1.0 100km미만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6-82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 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energy.or.kr)

  •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 신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내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