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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치의무화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진행하는, 건축물 설치의무화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여

  • 제도 개요

  •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거할 경우,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011.4.13월 시행)

    ※ 총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서 정하는 "에너지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 제도 일반

  •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내지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10.4.12개정>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10.9.17개정>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1.3.24 공포> 및 공동고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11.3.31 공표><개정 중>

  • 인증 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 업무시설

  •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운영 및 인증기관

  • - 운영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 - 운영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처리절차

  •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

    * 신청방법

    - 운영기관(센터)의 인증관리시스템(BPMS)을 통하여 인증신청서 제출(인증기관 선택)

    - 인증기관에 수수료 납부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설계도면(건축,기계,전기설비 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 평가소요기간 : 신청서류 접수 후 50일 이내(단, 보완이 있을 경우 예외)

    * 인증절차

    - 예비인증 :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 본인증 :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 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 1단계 : 설계도서 작성 > 2단계 : 예비인증신청 > 3단계 : 예비인증 취득 > 4단계 : 착공 > 5단계 : 최종설계도면 완성 > 6단계 : 본인증 신청 > 7단계 : 본인증 취득

    ※ 착공이후에도 예비인증을 신청가능

  • 건축물 인증
  • 산정기준 및 방법

  • - 산정기준

    -「총에너지사용량」산출방법

  • 건축물 인증
  • ISO13790(건물에너지 성능-공간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 사용산정) 등 국제 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전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서 평가방법으로 기활용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산출 방법 총에너지사용량을 산출 프로그램에서 산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산출 방법
에너지원 환산계수 비고
태양광 0.292 toe/kW · 년 이용률 15.5%
태양열 0.064 toe/㎡ · 년 시스템효율 44%
지열 냉방 0.174 toe/RT · 년 부하율 60%
난방 0.444 toe/RT · 년 부하율 40%
연료전지 1.789 toe/kW · 년 이용률 95%

인증심사 기준

인증심사 기준
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1 20% 초과
2 15% 초과 20% 이하
3 10% 초과 15% 이하
4 5% 초과 10% 이하
5 3% 초과 5% 이하

인증심사 수수료

인증 수수료
연면적 수수료(원)(VAT 별도)
5,000㎡ 미만 5,900,000
5,000㎡ ~ 10,000㎡ 7,900,000
10,000㎡ ~ 15,000㎡ 9,900,000
15,000㎡ ~ 20,000㎡ 11,900,000
20,000㎡ - 30,000㎡ 13,900,000
30,000㎡ ~ 40,000㎡ 15,900,000
40,000㎡ ~ 60,000㎡ 17,900,000
60,000㎡ 이상 19,900,000

*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수수료는 가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내용 자세히 보기